2022년부터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계속 납부하다가 7월31일까지 완료를 했어야 했는데 기간을 지나서도 납부를 3회정도 하지 못해서 11월7일부로 폐지라고 나왔습니다..앞전 법무사 사무장님께 연락하니 항소를 해서 일시납해서 해결하자 지금까지 납부한게 아깝다고 하시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400만원이 넘는돈을 바로 구할수가 없어서.. 재신청을 고민하고 있거든요..개인회생 진행중에 추가대출이 5천만원 정도 더 생겼고.. 앞전거까지 다하면 2억7천정도 됩니다..재신청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재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다시 정말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가장 무서운게 압류 부분이라서...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위해
고민하시는 모습이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채무로 인해 매일이 불안하고, 특히 압류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길을 선택해 나아가느냐는 점이에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 폐지 후 항소와 일시납부 가능 여부, 재신청 방법, 압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추가 대출 포함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① 개인회생 폐지 후 항소와 일시납부 가능 여부
2022년부터 개인회생을 성실히 진행하시다 7월 31일까지 변제 완료를 하지 못해 11월 7일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면 기존 회생 절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납 회차가 3회 정도라고 하셨으니, 약 4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일시납해야 한다고
법무사께서 안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00만 원 이상을 바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위해 큰 금액을 무리하게 마련하려다 추가 채무가 발생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재신청을 통해 새로운 변제 계획을 세우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폐지 결정 공고 후 2주가 지나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으며, 굳이 2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도 재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새로 준비해야 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채무와 추가 대출(5,000만 원)을 포함해 총 채무가 약 2억 7,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총 채무 2억 7,000만 원은 신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새로운 소득과 채무 상황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므로, 현재 소득이 꾸준하다면
월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대체로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의정부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도 금지명령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지명령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 독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재신청을 염두에 두신다면, 채권사의 추심 전화를 막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의뢰할 법률사무소에 채무자 대리인을 병행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법무법인)만 자격이 있으니,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압류에 대한 대응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압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약 일주일 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압류보다 법원의 금지명령이 빨리 나온 경우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 전에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지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새 계좌를 개설하실 때, 가능하면 채권자가 알기 어려운 금융기관, 예를 들어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시고,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체크카드와 자동이체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위험이 있는 기존 통장은 사용을 최소화하시고, 급여 입금용 새 계좌를 준비하세요.
만약 급여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급여 금액 중 185만 원까지는 정상적으로 수령 가능하며,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새 계좌를 준비해 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추가 대출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로 발생한 대출 5,000만 원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신용 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채무(예: 신청 직전 1~2개월 내 대출)는 법원에서 채무 발생 사유와 사용처를 자세히 심사합니다.
만약 추가 대출이 대환대출이나 생활비 등 합리적인 사유로 사용되었다면 문제없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채무 부담이 크고 압류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총 채무가 2억 7,000만 원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며,
꾸준한 소득만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와 추심이 중단되므로,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압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추가 대출 포함으로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으니, 재신청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는 기존 개인회생 채무와 추가 대출(5,0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7,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채무 구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정리하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추가 대출 5,000만 원은 신용 채무로 보이며, 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변제가 필요하니, 정확한 채무 구성은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실제로는 질문자님 상황에 맞춰 달라집니다.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채무와 추가 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재신청 서류를 준비하세요.
3. 새 계좌를 개설해 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압류 위험이 있는 기존 통장은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을 이용해
새 계좌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마음, 정말 소중하고 대단한 결심이에요.
지금 비록 채무와 압류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충분히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성실히 변제해 오신 경험이 있으니,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의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초기상담이 중요하며 성심성의껏 무료상담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