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가 임대 시 법인 명의 권리금 지급 절차 및 주의사항

1. 필요한 절차와 서류

권리금을 법인 명의로 지급할 경우 다음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 절차:

1. 계약 체결: 기존 영업자(임대인)와 법인 간 권리금 양도 계약서 작성.

2. 대금 지급: 법인 계좌에서 권리금을 이체하며, 반드시 영수증 또는 계약서 상 "권리금" 명목 명시 필요.

3. 세무 신고: 법인은 지급 내역을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처리 가능하나, 증빙 서류 확보 필수.

• 필요 서류:

• 권리금 양도 계약서: 양측 명의(개인 ↔ 법인)로 작성, 권리금 금액·지급 조건 명시.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유효성 확인 목적.

• 이체 증빙: 법인 계좌에서의 이체 내역서(은행 거래명세서).

• 세금 계산서: 권리금 수취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시 VAT 처리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도로 관리 권장.

2. 권리금 금액 변동 여부

기존 영업자가 요구한 권리금 3,000만 원은 지급 주체(개인/법인)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법인 지급 시 추가 고려사항:

• 회계 처리: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감가상각 가능(내용연수 설정 필수).

• 세무 리스크:

• 법인은 증빙 미비 시 소득공제 불인정될 수 있음.

• 개인 수취자가 미신고 시 양도소득세 추징 대상될 수 있음.

• 실제 사례:

개인 vs 법인 명의 지급 비교

주의사항 및 권장 절차

1. 계약서 명시:

• "권리금"으로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영업권 인정 거부 가능.

1. 감가상각:

• 법인은 권리금을 5~10년 내용연수로 분할 상각해 비용 절감 가능.

1. 부가세 신고:

• 수취자가 사업자일 경우 VAT 10% 별도 발생 → 계약 전 협의 필수.

1. 전문가 자문:

• 복잡한 세무 리스크로 인해 회계사 또는 세무사 협의를 권장.

계약 전 기존 임대인과 권리금 명목·세무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합의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문서화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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