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개인희생을 할려고 합니다일하는 곳이 현금으로 받는데 그래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현금 수령 소득자의 개인회생 가능성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고 계신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수령 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꾸준히 소득을 얻어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수령의 경우 이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법원에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 소득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
소득 증명 자료
고용주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고용주로부터 현재 근무 중이며, 월 소득이 얼마인지 명시된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주의 연락처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수기 작성): 만약 정식 급여 명세서가 없다면, 고용주와 협의하여 매달 지급받는 금액을 기록하고, 고용주의 서명이나 직인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만약 현금으로 받더라도 가끔이라도 계좌로 입금되는 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득세 납부 기록: 아르바이트 등으로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소득세 납부 기록이 소득 증명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업장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고용된 사업장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현금으로 생활하더라도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주요 지출(월세, 공과금, 통신비 등)을 계좌 이체로 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이는 소득을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술서
상세한 소득 발생 경위 진술서: 현금으로 소득을 받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 의지 강조
현금 수령으로 인해 소득 증명이 어렵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소득의 불확실성: 현금 수령의 경우, 소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현금 수령 소득자의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수령 소득자의 소득 증명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이라는 상황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빚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