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담보대출금을 별제권으로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따로 달마다 갚아나간다고 치면 나중에 변제가 다 끝난뒤 면책을 받을때 변제금으로 나간 담보대출돈을 다시 환급받을수있나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채무와 담보대출,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담보대출과 별제권에 대해 궁금하신 점, 그리고 면책 후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이니 꼼꼼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차량 담보대출금을 별제권으로 처리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매달 갚아나간다면,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시 담보대출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차량 담보대출과 별제권이란?
차량 담보대출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로, 개인회생에서 담보채무로 분류됩니다.
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별제권으로 처리됩니다.
별제권이란,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담보 자산(여기서는 차량)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차량 담보대출금을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매달 갚는다는 것은,
이 담보채무를 별제권으로 처리하며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사와 협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개인회생에서 차량 담보대출의 처리 방식
개인회생에서 차량 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별도 변제: 질문자님처럼 채권사와 협의해 담보대출금을 매달 별도로 납부하면 차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별제권으로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 차량 포기: 만약 담보대출을 별도로 변제하지 않기로 하면, 채권사가 차량을 회수해 공매(경매) 처분합니다.
공매 후 남은 잔존 채무(담보대출금에서 공매 대금을 뺀 금액)는 개인회생 채무로 포함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면책 후 담보대출금 환급 여부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핵심은, 별제권으로 매달 갚은 담보대출금이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시
환급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별제권으로 납부한 담보대출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제권의 성격: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분리된 담보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담보대출금을 별도로 납부한 것은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이 금액은 담보채권자의 정당한 채권 회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이나 면책 과정에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면책의 범위: 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된 채무(주로 무담보 채무, 일부 비담보 채무)에 대해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은 애초에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면책과는 무관합니다.
즉, 담보대출금은 별제권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면책 시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외 상황: 만약 차량의 공매 가액이 담보대출금보다 높아 채권사가 초과 금액을 회수했다면,
그 초과분은 질문자님께 반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을 유지하며 담보대출을 변제 중이므로 이런 상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추가로 고려할 점
질문자님께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별도로 변제하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담보대출금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유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채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잔존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생계에 필수적이라면 현재처럼 별도 변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채무 부담이 크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채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특히, 담보대출 외의 무담보 채무(예: 신용카드, 대부업체 대출 등)를 개인회생으로 조정하면
이자 100%와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고, 소득에 맞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어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100%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차량 담보대출을 별도로 변제 중이시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대출 외의 다른 채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구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차량 담보대출과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채무 유형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입니다.
- 차량 담보대출: 개인회생에 포함 불가. 별제권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변제하거나 채권사와 협의해
차량을 유지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시 잔존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이자는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이자는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사채나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단, 포함 시 해당 회선은 정지될 수 있음.
- 세금: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 다만, 세금은 우선변제 대상으로 원금 100%를 36개월 동안 변제해야 함.
질문자님의 다른 채무가 있다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정확한 채무 구성은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
변제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월 세후소득 180만 원, 총 채무(담보대출 제외)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은 별도 변제하므로 변제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2,512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2,512원 = 약 3,686만 7,488원(73.7% 탕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7,520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7,520원 = 약 2,811만 2,480원(56.2% 탕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 내역 정리
질문자님의 모든 채무(담보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를 정리하세요.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3. 소득 증빙 준비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없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차량 담보대출 협의 점검
현재 차량 담보대출을 별도로 변제 중이시라면, 채권사와의 협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차량 유지가 필요한지, 아니면 반납 후 잔존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지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며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채무로 인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이렇게 질문하신 것만으로도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개인회생은 질문자님께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실 날이 올 거예요.
질문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