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의 큰차이점이 무엇일까요지금 빛이 대략 6천정도 있고이번에 아침 음주 검문으로 면허 취소 대기중이라차량을 움직이지못하여 생계가 힘들어졌습니다월수입은 대략 4.6백선 입니다그동안 잘 납부했는데 ㅠ중1초5. 아이들도 키워야하고..방법이 없어 신청할려는데차이점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6천만 원의 채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대기까지 겹쳐 생계가 막막하실 텐데,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자녀들까지 키우셔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목적 |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3~5년간 꾸준히 갚아나가면서 남은 채무를 면제받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모든 채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제도 |
| 신청 자격 |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자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함 |
| 채무 변제 방식 |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음 |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부족한 채무는 면책받음. (단, 압류 금지 재산 등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됨) |
| 재산 보유 | 일정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음 (단,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의 금액은 변제해야 함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함 |
| 신용도 영향 | 파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회복이 빠를 수 있으나, 일정 기간 금융 활동 제약은 있음 |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 활동에 가장 큰 제약이 따르며,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림 |
| 자격 제한 | 공무원, 전문직 등 특정 직업의 자격 유지 가능 | 일부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등)의 자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제안
월 수입이 460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꾸준히 있고,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때 적합한 제도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차량 문제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할부: 차량 할부 대출은 담보 채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유지가 필요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캐피탈이나 금융기관에 자동차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법원에 할부금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차량을 포기하는 경우: 만약 차량 유지가 어렵다면, 차량을 캐피탈에 반납하고 남은 할부금(부족분)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정리 방안
월 소득 460만 원에 자녀 두 분(중1, 초5)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그 이상 소득에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
현재 소득 증빙: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소득 증빙입니다.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지셨겠지만, 어떤 형태(대리운전, 배달 등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새로운 직업)로든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므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채무 현황 (원금, 이자, 채권자, 담보 유무 등)
음주운전 벌금 처리 방안
차량 할부 대출 처리 방안 (차량 유지 여부)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 vs. 파산)
예상 변제금액 및 변제 기간
향후 절차 진행 방식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분명히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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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