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못받을때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계약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집에 계속 있어도...
월드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관리학과 강병기 교수님! 문의사항에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집주인과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하세요. 부동산 상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2.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해당 문제를 지방 주택당국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및 보증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세요. 해결 방법을 중재하거나 다음 단계를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세요. 위의 방법이 실패할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보증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입주 유지**
그동안 귀하가 해당 부동산에 아직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1. 기록 보관 보증금 계약 및 집주인과의 모든 서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2. 부동산 관리 잠재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3.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귀하의 권리와 최선의 조치를 이해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추가 팁**
* 항상 서면 계약서와 해당 비용에 대한 지불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세요.
* 입주 전과 퇴거 후 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세요.
강교수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