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등 의무설치...
... 3년('25.1.27.)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사담당관 | 02-2620-3043
서울시 양천구청의 질문입니다!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조항은 제11조의4입니다.
" 1. 특별시장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공공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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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시장은 공공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자 또는 전기자동차 관련 영업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2025년 1월 27일부터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관리자나 사업자는 충전 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를 위한 시설. 이는 환경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